고노담화의 탄생

최종 수정일: 2021년 12월 4일

#일본군 #성노예 #쿠마라와스미 #법적책임


요시야키 교수가 발견한 문서가 아사히 신문에 보도되면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발뺌하는 태도를 보일 수 없게 되었다. 사흘 후인 1992년 1월 14일에 일본의 미야자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1992년 7월에 일본 정부 가토 대변인이 정부 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성들이 성노예로 강제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노를 일으켰다.

정부 조사는 보완되어야 했다.

이번에는 영국과 미국의 자료 보관소도 탐색되었다. 또 1993년 7월에는 일본의 조사팀이 한국을 방문해서 피해자 16명 인터뷰를 실시했다. 고노담화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때 그 인터뷰의 영상자료는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014년 아베 정부에서 강제의 증거가 없다고 우기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21년만에 자료를 공개 했다.


1993년 8월 4일,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장관인 요헤이 고노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이 선언에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여성의 모집과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역사 연구와 교육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오랫동안 기억에 담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고노담화는 피해자와 지원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여성의 모집 모집 문제를 일부 개인업자에게도 책임전가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일본 내의 우파들을 잠잠하게 해 주지도 못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조사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변호사는 이를 환영한 만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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